군, 무상급식 주민투표율 높이려 장병 동원?

by 허승현 posted Aug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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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군인 장병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재자 투표가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투표를 못한 서울 거주 장병들에게 외출을 보내 투표하고 확인증을 내도록 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러 통로로 이 같은 제보를 접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선, (이와 관련해) 어떤 공문이 내려갔는지부터 살펴보기 위해 문서수발대장을 요청해둔 상태"라며 "필요하다면 23, 24일 외출·외박자 현황을 파악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훈련 잘 받고 군대 생활하는 병사까지 동원해서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라며 "이것은 불법 투표 독려 행위로 정치적 쟁점이 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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