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급변사태 때 '중국개입 용인' 논란

군사전문지, 미·중 주도권 강화 ‘개념계획 5029’ 보도

전작권 이양 연기 대가 의혹…국방부 “확인 못해줘”
북한에서 정권 붕괴나 대규모 폭동 등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국과 중국이 사태 처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용인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사외교 전문지 <디앤디포커스>는 29일 발매된 8월호에서 “한·미 두 나라 군 수뇌부가 북한 붕괴 시 중국과 협력하는 내용의 ‘개념계획 5029’ 부속문서를 비밀리에 작성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며 “이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이 강화되는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2009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김태영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북한 정권 붕괴 때 중국 개입에 대비한 별도의 계획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를 북한 급변사태 발생 때 대응을 담은 ‘개념계획 5029’의 별도 부속문서로 만들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국과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관리에 유의하라”며 김 장관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 결과 작성된 ‘개념계획 5029’ 부속문서의 핵심은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개입해도 중국과 충돌하지 않는다’와 ‘대량파괴무기(WMD)도 중국과 공동으로 관리한다’였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핵 문제에 대한 독점적 지위도 고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주도권을 두고 한-미 사이 갈등이 있었다. 북한 위기관리 책임과 권한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주장에 미국은 국제법상 북한은 남한과 별도 국가여서 남한에 그럴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급변사태 때 핵 문제는 미국이 처리를 전담하되, 대량파괴무기는 한·미 공동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그런데 몇년 새 미국이 중국과 파트너십을 이뤄 주도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고, 이를 한국 정부가 동의해준 셈이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자 군 내부에서도 성급하게 미국 쪽 요구를 수용한 것을 두고 장성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디앤디포커스>는 지적했다. <디앤디포커스>는 정권 핵심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통일 주도권을 훼손하면서까지 미국 요구를 수용한 배경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장을 들었다. 미국이 한국 쪽 요구대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는 대신, 미사일방어(MD)계획 참여, 차기 전투기 미국산 구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과 함께 북 급변사태에 따른 중국 개입 대응 문제 공론화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내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지만, 국제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한 별개 국가여서 남한의 일방적 주도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일단 국제 공동관리를 거쳐 남한이 재건 과정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통일로 끌어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