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퇴근 시간 바뀌나?'…'8시 출근, 5시 퇴근' 검토중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근로시간을 현행 9시 출근 6시 퇴근에서 8시 출근 5시 퇴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와 대체공휴일제 도입, 학생들의 봄·가을 방학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8일 과천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여가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인 공공부문의 근로시간을 8시 출근 5시 퇴근으로 전환하되 보육부담이 큰 경우는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겨울방학을 단축하는 대신 봄·가을방학을 신설하고, 연가사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해 여행수요를 촉진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마트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외 사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선하고, 의료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대한 일반인 투자허용, 자격제도 진입장벽 완화, 연구개발 세제지원 효과 제고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고,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일몰시한을 올해말에서 2012년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접대비 최저사용액 기준도 총 접대비 3% 초과에서 1.5~2% 초과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특근 식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제정, 셔틀버스, 공동계산제, 주말 도로변 주차허용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토론회에서 공직기강확립방안도 발표했다. 총리실은 공직비리에 대한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비리 소지가 있는 제도는 고치기로 했다.

자체감찰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과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비리 공직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적발되면 정부의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법정 처리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인허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