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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폭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정치권은 북한의 폭로 내용에 대해 해명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간의 대북 정책에 반하는 비밀 접촉 사실만을 시인하며 북한의 진의 파악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분간 남북간 대화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와 상종을 안 하겠다 했으니까 경색 국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회담까지 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측이 제안한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의 3단계 비핵화를 위한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확실히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중국,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좁아질대로 좁아진 남측의 운신 폭을 더욱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북한이 미국, 중국을 상대로 북미 대화 및 6자회담 재개 공세에 나설 경우 이들 국가가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내 정치 상황상 식량난이 악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계속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의 방북이 조만간 미국의 식량 지원 재개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식량 지원 재개가 북미간 대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북한의 '현상유지'를 국익으로 삼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오히려 중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중국은 북미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북한의 핵폐기와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대화를) 누가 주도하든 관계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려면 핵폐기와 관련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북한은 핵폐기 의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전한 '외톨이'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정부를 그나마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미국이 식량 지원 재개든 대화든 무엇인가를 할 때 하더라도 우리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며 이같은 견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 외교부가 북한의 폭로 이후에야 비밀 접촉 사실을 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마당에 미·중과의 협의가 얼마나 잘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남은 카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간의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물밑으로 남북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은 식량난이 극에 달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막혀버린 남북 대화가 또 다시 남측의 강경책과 북한의 도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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