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연평도 입장 밝힌다?‥北,어떻게 나올까

by 인선호 posted Jan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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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하면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해 실제 회담에서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결국 북한이 이들 두 건의 도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할지, 그리고 우리 측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요구에 어떤 태도로 응할지가 관건인데, 일단 대북 전문가들의 관측만 보면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쪽이 우세한 듯하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도발이 명확한 사건이어서 앞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민간인 사망에 유감을 표명한 정도의 언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함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우리 측 조사결과를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무진 교수도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이들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쉽게 잘못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2004년 6월 장성급회담에서 도출된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 합의나, 10.4선언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를 거론하면서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쪽으로 초점을 돌리려 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무조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던 이달 5일의 `정부ㆍ정당ㆍ단체 연합성명'에서 `과거 불문' 원칙을 유난히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올해 들어 줄곧 대화 공세를 펴온 북한의 태도를 감안할 때 이번 고위급 군사회담 제안을 무조건 회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북한의 선제 도발이 명백한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과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일관되게 무관함을 주장해온 천안함 사건에 대해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언급을 내놓을 수도 있다"면서 "또 우리 측이 역제안할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6자회담 등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가겠다는 정도로 유연하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 이번 제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중국과 사전에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남북간의 건설적인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한 만큼 이번 고위급 군사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대화가 재개되면 양쪽 모두 쉽게 판을 깨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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