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형님예산’ 3년동안 1조원 이상 챙겼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연속 예산안을 단독 강행처리하면서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3년 동안 1조원이 넘는 지역구 예산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2월13일 여당이 강행처리한 2009년도 예산안에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관련 예산이 4370억원이나 배정됐다.

당시 세계 금융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예산(360억원), 포항~영일 산단진입도로(243억원), 포항~삼척 복선전철(855억원) 등 굵직한 예산을 따내면서 지역구 예산을 전년도 대비 95%나 증액시켰다.

이른바 ‘형님예산’이 구설에 오른 것도 이때였다. 특히 포항항만 정비사업 예산 등 500억원은 여야의 삭감 합의를 무시한 채 최종안에서 다시 살아나 ‘형님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이 됐다.

이듬해인 2009년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2010년도 예산안에도 포항 예산은 4469억원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도 여야가 4대강 사업 예산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지난해 10월4일 포항시는 “내년 예산으로 영일만항 건설사업 1021억원을 비롯해 포항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482억원,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 800억원,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 건설 700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500억원 등 모두 4182억원이 편성됐고, 신규사업으로 포항~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 87억원, 경신호 잔존유 회수사업 60억원 등 3건에 177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고 <영남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런 성과의 배경을 “지역 국회의원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의 지원과 함께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한 시 직원들의 국비활동에 힘입어 얻어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국회에서 예산이 110억원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이 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모두 4469억원에 이른다.

올해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형님의 힘’은 또다시 확인됐다. ‘날치기’의 와중에도 이 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크게 늘었다.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예산 10억원, 울산~포항 철도 복선화사업 520억원, 포항~삼척 철도 건설 7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예산심사 과정에서 모두 1400억원을 증액시켰다. 내년도 이 의원 지역구 예산은 2320억원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이 의원 지역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1159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