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조 예산 단 8분 만에 ‘뚝딱’

by 인선호 posted Dec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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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의 문답뿐이었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09조원의 새해 예산안이 의결되는 데 걸린 시간은 2분에 불과했다. 본회의에서도 안건 상정에서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6분이었다. 예결위-본회의에서 새해 나라 살림이 결정되는 데 8분이 걸린 셈이다.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이 국회 본관 245호에서 단독으로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한 시간은 오전 11시2분이다. 그리고 2분 만에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이 일사천리로 의결됐다. 원래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245호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한다는 국회 사무처 안내방송이 나온 때(오전 11시)로부터도 고작 4분 만이었다.

회의에서 진행된 발언은 간단했다. 이주영 위원장은 “정부 예산안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취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한다”며 회의 보고사항을 모두 문서로 대체했고,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예산안에 이의 없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곧장 의사봉을 3번 두드렸다.

본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오후 4시45분에 개의 선언을 한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4시47분에 새해 예산안을 상정했다. 예산안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자투표를 마치고 가결이 선포된 시간은 오후 4시53분. 단 6분 만에 예산안 상정부터 통과까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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