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자동차 양보, 쇠고기 제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 쉐라톤호텔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의를 가진 뒤 협상이 매듭지어졌음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양국은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고 말했고,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FTA 재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significant progress)을 이뤘다"고 밝혔다.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이르면 5일쯤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쇠고기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되, 자동차 쪽에서 적지 않은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후퇴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차 부문에 별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등 자동차 분야에선 미국측 요구를 상당폭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FTA 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실무 차원에서 이번 합의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벌인 뒤, 이르면 연내 새로운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서명을 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연내 조문화 작업을 마치자고 서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리측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아 '이익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명 날 경우 국내적으로 '퍼주기 협상' 논란과 함께 역풍도 우려된다. 야당 등의 반대로 비준 절차 진행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2007년 6월30일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했으나 자동차 및 쇠고기 관련 부문 등에 미 의회가 불만을 표시, 3년 이상 비준을 미뤄왔다. 이후 양국 대통령 합의에 따라 G20 서울정상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집중적인 추가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한 달 만에 다시 협의를 재개한 끝에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