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실패' 공식화…대북경협 전면 재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담화문을 통해 햇볕정책의 실패를 선언하고 강력한 대북 응징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담화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해 "민간인을 향해 군사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북한의 도발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며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 온다"면서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라고 거듭 강경 방침을 분명히 했다.

북핵 포기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그랜드 바겐'이나 '한국판 마셜 플랜'을 근간으로 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고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고농축 핵프로그램 공개에 이어 연평도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이 대통령의 담화를 계기로 남북간'강 대 강'대결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남북 경협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방송기자클럽에서 "한 번 더 도발한다면 개성공단 기업들도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여년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며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인'햇볕정책'의 실패를 공식화하면서 이를 폐기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이 담화 발표 직후 한 · 미연합사령부를 전격 방문한 것은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좌파 세력을 겨냥,"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