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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어 타결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 문제도 사흘 동안 열린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따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이번 재협상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굴욕협상’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협정문에 대한 비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사흘째 통상장관 회의를 열어 자동차 등 쟁점 분야에 대한 합의 내용을 조율하는 막판 작업을 벌였다.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10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11일 오전에도 김 본부장과 만나 협상을 마무리하고, 두 정상이 최종 타결을 선언할 때 배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토머스 도너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역사적인 합의는 양국 정상이 선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커크 대표와 만났다고 소개한 뒤 “양국은 큰 틀에서는 좋은 결론을 내렸고, 해결해야 할 소소한 문제가 남아 이후에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쇠고기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김종훈 본부장의 설명과 달리, 도너휴 회장은 “쇠고기 문제는 따로 논의 창구가 마련돼 4분의 3 정도 협상이 진행됐고, 사소한 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도 “미국 협상단은 끊임없이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인정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의 대표들은 이날 아침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 대표회담을 열어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안의 국회 비준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의 공식발표 뒤 다시 모여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비준 거부 뜻을 밝혔다. 야 5당 대표들은 1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에프티에이 재협상을 규탄하는 공동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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