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아랍에미리트(UAE)에 국군 특전사 130여명을 연말까지 파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전 수출’ 대가로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전수주 과정에서 UAE가 한국군 파병 등 다양한 형식의 군사협력을 요청했고 당시에 이행이 용이한 것부터 시행하고 부대 파병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지역에서의 특전부대 임무수행 능력 향상과 국익창출 등을 고려해 이번에 파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밝힌 파견부대의 임무는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이다.

주둔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병력은 4~6개월 주기로 교대된다. 주둔지는 UAE군 특수전학교 영내로 현지 숙영시설과 훈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에 대해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파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전 계약 이후 원전 수주 과정에서 파병 약속이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부인해 오던 정부가 파병 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 당시 원전 수주를 위해 UAE와 동맹국 수준에 버금가는 군사교류협력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파병의 경우 단순히 군사교류와 공사현장 경계임무 수준을 넘어 중동 사태가 악화될 경우 군사 개입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더욱이 원전 공사 완료 시점이 2020년이어서 이번에 밝힌 파병기간 2년은 장기 파병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파병이 단순히 군사교류를 넘어서 오히려 테러 가능성을 높이는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이밖에도 UAE와 발칸, 장갑차, K-11 복합소총, 항만방어체계 등 방산분야 협력 방안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대 파견 동의안은 11월9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같은 국방부의 파병계획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네티즌 Green***은 “국가 안보 구멍낸 MB정부가 원전 수주 대가로 특전사를 파병한다니 정말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