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부실국감, "이대로 안 돼"

2010 국정감사가 오는 23일로 마무리되면서 매년 반복되는 ‘질타’와 '제대로 시정조치 되지 않는 점' 등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재탕, 삼탕식 질의는 물론이고 증인들의 불출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또한 상습적인 자료제출 거부, 지난해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피감기관이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등 2010 국감은 그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마저 떠오를 지경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23일, 3주 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린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대형이슈가 없는데다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 측이나 피감기관의 '불성실함' 등으로 국감 다운 국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감 직전에 전당대회를 치러 당력을 소진한데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적 격변기를 앞둔 시점이어서 여야간 대립각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점 또한 부실 국감의 원인이 됐다.

의원실에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 백여 건의 보도자료를 생산해냈지만 지난해 자료를 약간 ‘업그레이드’하거나 기관들의 자료를 간단하게 분석하는 정도가 다반사였다.중복 질의 행태도 여전했다.

2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지난 14일 펴낸 국감 중간평가서를 보면,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의원들이 너무 많아 안타까웠다”, “앞서 나온 발언 중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 무의미하게 따라 질의를 하는 등 시간 때우기식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의 오만한 태도도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들린다.국방부 국감에서 답변 중 ‘대통령에게 물어보라’는 김태영 국방부장관, ‘장관 오래 안 한다’며 무성의한 답변을 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질의순서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짜증 내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감에 대한 피감기관들의 자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 무용론’이 고개를 들면서 보완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상시 국감. 정기국회 기간으로 규정된 국정감사 기간을 삭제하고 상임위별로 상시 국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20일간 516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른바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하니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감사를 벌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몰아치기 일정에 국회의원 1인당 10분 안팎의 질의시간으로는 애당초 심도있는 정책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상시국감 도입에 공감을 하고 있는 이유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상시국감 주장은 수 년째 제기돼 온 문제인데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론 국회의장도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특정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상임위가 국정 조사권을 발동, 시한에 제한을 두지 말고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도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제대로 된 국감을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감이 마무리 될 때마다 여야 모두 국감의 제도개선을 주장하지만 항상 그 때 뿐이다.국회 운영위에 상시국감 도입을 비롯해 국감을 개선책을 담은 10여 건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몇 년째 계류상태로 있는 것만 봐도 여야는 입으로만 제도개선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