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사업 고발 'PD수첩'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연관성을 폭로할 예정인 MBC 'PD수첩'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17일 오후 11시 방송될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번 방송의 연출을 맡은 최승호 PD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이)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인데 정부기관이 사전 검열하듯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 사이의 연관성 폭로하는 'PD수첩'

'PD수첩'은 정부가 2008년 9~12월 사이에 4대강 사업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 인사가 참여한 비밀팀을 조직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지 3개월여 만에 대운하 사업과 유사한 4대강 사업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PD수첩' 제작진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2008년 9~12월 사이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다"며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이어 "대운하를 포기한 지 수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운하와 너무 닮은 계획을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많다는 판단 하에 소규모 안으로 결정됐으며 '수심 6ｍ안'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화한다는 복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또 4대강 사업을 통해 낙동강에 확보되는 10억 톤의 물이 하천유지용수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물의 용도가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리버크루즈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작진은 "문광부가 4대강을 운항할 리버크루즈 사업을 2012년 시범사업, 2014년 본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자료가 확보됐다"며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할 대량의 물이 어디에 사용될지에 대해 이 계획이 주목을 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 참여했지만 수심에 대해 논의 안 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17일 오전 해명자료를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어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비밀팀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4대강 프로젝트가 하천, 댐, 환경 등 여러 분야 업무를 종합한 방대한 규모여서 단일 과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08년 11월 5일 장관 결재를 받아 전담팀(TF)을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PD수첩'의 '청와대 인사의 개입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팀원 8명 또한 모두 국토부 수자원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됐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어 "국가균형위 보고서 작성을 위한 TF 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이 1~2차례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균형위 보고는 개략적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것으로 수심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