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나라… 중산층의 몰락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증권사의 임원(47)이 숨진 채 발견됐다. 명문대 출신에 남부러울 것 없는 직장에서 적지 않은 급여를 받았던 그는 최근 부동산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숨지기 이틀 전 가족에게 남긴 문자메시지는 “미안하다”였다.

우리 사회의 중추로 불려온 중산층이 휘청거리고 있다. 번듯한 직장에 안정적인 수입으로 겉으론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빚에 허덕이면서 가정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벅찬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빨간불도 모두 건너면 무섭지 않다’며 앞다퉈 빚을 내 만들었던 ‘거품의 부(富)’가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메랑이 되어 ‘빨간불에는 절대 건너선 안된다’는 금언을 재확인시키며 ‘실체적 부(負)’로 되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실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재테크 성공 신화를 향해 달려왔다.

직장인들의 관심도, 서점가를 휩쓰는 베스트셀러의 키워드도 온통 ‘재테크’였다. 금융권은 ‘언제나’ ‘누구나’ ‘더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탐욕적인 빚을 권하고, 언론도 성찰없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묻지마’ 부동산 광풍에 휩쓸리며 너도나도 집테크에 나서는 동안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340조원으로 폭증하며 국가경제의 건전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연금, 보험, 펀드, 주식 등 노후준비에 대한 강박도 빼놓을 수 없다. 국민연금제도나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건강보험제도가 가동 중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광고가 국민의 귀를 후벼판다.

후폭풍은 가계 빚의 폭증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소득 중위 수준인 3, 4분위 가구의 44%와 48.4%가 평균 4000만원 수준의 금융권 부채를 안고 있다. 개인부채도 올 들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를 넘어섰다.

부채 비율이 80%를 넘은 것은 개인부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처음이다. 세금 등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인 가처분소득으로 치면 150%를 넘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다 보니 한걸음만 헛발을 내디뎌도 빈곤층으로 추락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시뮬레이션 조사’에 따르면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한계중산층(소득 규모가 중위소득의 50~70%인 계층) 10가구 중 7가구(72.5%)는 빚을 얻거나 집을 처분하는 등의 비상대책 없이는 6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96년 68.5%였던 중산층은 2000년 61.9%, 2009년 56.7%로 11.8%포인트 줄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은 “정부가 경기부양에만 몰두하면서 나라 전체가 재테크라는 망국병에 휩쓸리고 말았다”면서 “이를 단기적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산층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휘몰아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우리 사회 중산층을 짓누르고 있는 빚테크의 광풍을 처음부터 되짚어봐야 한다는 경고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