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1일 천안함 사건 후속대응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북 지도부의 자산 동결을 포함해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산 동결 때처럼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사상 첫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가진 뒤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무기와 사치품 관련 불법활동을 중단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재정적 타격과 관련해 “지난 18개월간 조사하고 연구했다”면서 동맹국과 외교적 노력 등 세 가지 전략을 갖고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천안함 출구전략’에 대해 “지금은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면서 “5·24 대북조치는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 양국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채택, 북한이 천안함 공격 사건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가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2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유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미국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양국 장관은 성명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을 환영하고 이 같은 무책임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지, 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지난달 양국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전략동맹 2015’를 올해 10월 안보협의회의(SCM)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외교·국방 당국 간 ‘차관보급 2+2’ 회의를 정례화해나가기로 했다. 장관급 2+2 회의는 양국 간 전략대화(SCAP) 및 SCM 등 기존 장관급 협의를 계속 발전시키되, 향후 필요에 따라 개최를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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