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라고 표기하고 영유권 경계선까지 표시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사전에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벌였으나 일본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한일 간 외교마찰이 예고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날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공개적으로 불러 항의한 것도 정부가 이번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준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시게이에 대사를 비공개로 만났다.

○ 첫 교육부터 잘못된 독도 인식 우려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5종 가운데 독도영유권 관련 표현이 새로 들어간 곳은 광촌도서와 교육출판 두 곳이다. 일본문교출판 등 3종은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했다’는 내용의 기존 교과서와 동일한 표현으로 검정을 통과했다. 이로써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이 선택의 여지없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배우게 됐다.

일본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지리와 영토에 대해 배우는 시기가 바로 5학년이다. 따라서 일본 어린이들은 첫 교육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게 되는 셈이다. 유 장관이 시게이에 대사에게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릇된 영토관념과 역사관을 배우도록 하는 게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에 역행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우려한 것이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광촌도서와 교육출판의 사회교과서는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점선을 그어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시각적인 효과까지 감안해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각인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기존 교과서들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점선을 긋기는 했지만 별도의 지명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번 교과서 검정 통과는 일본이 2008년 발표한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에서 영토 관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지침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 허 찔린 한국 정부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태로 어수선한 틈에 일본이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자 정부는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미 예고됐던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을 앞두고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독도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교과서 문제가 민간 교과서 제작업자와 문부과학성 간의 문제라고 난색을 표한 뒤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했다는 사실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독도를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막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조용한 외교’를 취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동안 일본은 노골적으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대일감정도 악화돼 왔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가 대응 기조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독도연구보전협회(회장 김학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초등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역사왜곡인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