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또 실패… 3대江 수질 악화

한강 수질이 10여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빠진 데 이어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 중인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다른 3대강도 수질 비상이 걸렸다.

3대강은 한강과 달리 '3대강 수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강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의무 할당하는 강력한 수질 개선정책이 추진돼 왔으나 측정지점의 절반이 제도 시행 전보다 도리어 수질이 악화되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24일 환경부 의 '수질오염총량 측정망 자료'에 따르면 3대강의 92개 수질 측정지점 중 46곳(50%)의 2007~2009년 3년간 평균 수질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전(2003~ 2005년)보다 더 나빠졌다. 관련 법규엔 수질평가를 '3년 평균 수질'로 하도록 돼 있다.

수질 악화가 특히 두드러진 낙동강의 경우 41곳 중 30곳(73%)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최고 1.9ppm(피피엠·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평균 0.4ppm 상승했다. 금강은 36.7%, 영산강·섬진강은 23.8% 악화됐다.

올 연말이면 1단계 총량관리제가 종료되지만 각 지점별 '목표 수질'을 이미 초과한 곳도 92곳 중 34곳(37%)이나 됐다. 국가 물 관리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이렇게 된 것은 작년 강수량 부족 등 원인도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개발사업과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열린 환경부의 워크숍에서도 "(이 제도를) 하수도 정비계획과 연계 추진하지 못했고 목표수질 초과 원인 등의 분석·후속 대책 수립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의 조사 대상 104개 지자체 중 21곳(20%)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2008년 현재 할당량을 이미 초과해 올해 중 배출량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내년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3대강 수계법에는 ▲할당량을 넘으면 도시·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승인·허가 금지 ▲정부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