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들의 국가부채 문제와 주요 2개국(G2)인 미국, 중국의 '출구전략' 가시화로 회복세인 우리나라 경제는 오는 3, 4월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악화되거나 G2의 출구전략이 한단계 더 진전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거나 최악의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실물경제에 타격을 줘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대두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외조달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내수경기를 지속적으로 진작시키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정부와 해외 투자은행(IB) 등에 따르면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국가부채 문제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원활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거나 국채 만기연장 및 발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최근 일부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등은 오는 3, 4월 절정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리스가 3월 재정적자 감축에 필요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4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할 때 글로벌 시장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가부채 문제가 그리스 이외의 국가로까지 확산되면 외환시장, 자산시장, 은행권, 자본시장 등은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그리스의 예에서 보듯 국가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소버린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현재 금융시장 저변에 퍼져 있다"며 "해외채권 발행자(국가, 기관)나 투자자 모두 관망상태"라고 말했다.
그리스 등의 재정위기는 교역비중 등이 낮아 국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IB인 노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가 심화될 경우 유럽지역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수출이 줄어드는 등 아시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럽국가들이 아시아 국가에 대한 대출회수에 나설 경우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순으로 영향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지급준비율 인상, 재할인율 조정을 통해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금리인상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수출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외불안이 '3월 위기'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금융회사의 해외조달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우리, 신한은행이 각각 수억달러씩의 해외채권을 이르면 내달 발행을 검토 중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등은 한국경제의 주요 변수"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높이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내수경기를 진작시켜 대외악재로 인한 경기변동폭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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