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뜬구름'…기약 없는 예산안 처리

올해도 역시나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겼다. 7년 연속이다.

국회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했지만 예산심의 일정은 3일 여야 간사가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까지 예산 심사 조차 착수하지 못한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19년 만의 일이다.

현재까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16개 상임위 중에 7개에 불과한 상태. 그러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차가 커 예결위가 정상 가동될 지는 의문이다.

이에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장을 찾아가 3일쯤 예산안 심사 기일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예결위 심재철 위원장은 "밀리고 밀리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는 국가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안은 성탄절 이전에, 늦어도 연내에는 처리돼야 한다"고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놓고 절대 양보는 없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예결위는 다음 주에나 본격 가동될 것"이라면서 "최소한 내년 이후 추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일자리 예산, 교육, 복지 예산 등을 늘려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4대강 사업 예산에서 여야 절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 합의 통과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의장실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당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의원이 강제 퇴거당하면서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며 국회는 다시 '불명예'를 안게 됐지만 예산안 처리는 올해를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 수석은 비공개 만남을 갖고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성과는 없었으며, 이번 주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타협점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열린 예결위 예산안 공청회에서는 4대강 사업과 재정건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공청회에 참석한 6명의 재정 분야 전문가들은 감세 정책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저출산과 국방개혁 등에 우선하지 않는 사업으로 대폭 축소하고 근본적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4대강 사업비 일부를 수공으로 떠넘긴 것은 국가 채무를 줄이려는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4대강 사업을 전면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