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악한 서울대병원, 실체 '드러났다'

by 인선호 posted Oct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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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불건수 및 액수 최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참여요청에 묵묵부답’, ‘6인실 이상 병상 보유율 절반 수준에 그쳐’, ‘장애인 고용률 최저’…….

이는 모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서울대병원에 대해 지적한 사항들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2009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치과 병원 제외)의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즉, 황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진료비확인 접수건수는 311회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았으며, 환불액은 약 1억 8500만원이었다.

또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부당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2005년 1월~2008년 6월)는 약 560억원으로, 이로 인해 과징금 4억 8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당 김세연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고가의 민간건강검진을 실시, 최고 660만원짜리 검진을 운영하면서 연 40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해마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참여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은 계속 외면하고 있다”며 “지난 4월말에도 같은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전체 공공의료환자 진료비율은 7.3% 수준이며, 사립대병원도 9.7%나 되는데 비해, 서울대병원은 4.1%에 불과하다는 것.

이뿐 아니라 그는 “서울대병원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는 특실만 늘리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6인실 등 일반 병실은 줄이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6인실 이상 병상 보유율은 50.6%로 전체 병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0.01%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으며, 10여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지키는 병원은 단 한곳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개 거점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는 병원이 한곳도 없다는 것은 실망스런 일”이라며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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