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북 경주지역 한 전문대학이 등록금 수입을 노리고 3년간 700명이 넘는 학생을 부정 입학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7일 입시원서를 위ㆍ변조해 3년간 718명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경주 서라벌대 전 학장 정모(53)씨와 전 입학관리팀장 김모(47)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입시처장 정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학년도 입시에서 유아교육과에 지원했으나 합격선에 들지 못한 김모(23)씨를 다른 학과에 합격시키는 등 2006~2008학년도 3년간 모집정원을 넘긴 학과 지원자 가운데 불합격자 718명을 부정 입학시켜 93억여원의 등록금 수입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측은 이렇게 합격시킨 학생들을 서류상으로는 정원미달인 학과 소속으로 위장하고 당사자에게는 당초 지원학과에 합격한 것처럼 통지했다. 그런 다음, 입학 후 단계적으로 원래의 지원학과로 전과시키는 방법으로 부정 입학을 마무리했다.

그 사이 해당 학생들은 원래의 지원학과에서 수업을 듣도록 해 상당수가 자신들이 부정입학생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무더기 정원미달로 재정수입 감소가 심화하자 서라벌대는 같은 재단 산하 4년제 경주대에서 신입생 유치 능력을 인정받은 정 전 학장을 영입해 이 같은 부정 입학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본의 아니게 부정 입학생이 된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한 무리한 전과 조치로 상당수 인기학과는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정원을 훨씬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2010학년도 입학정원 407명 감축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학교에 대한 것이며, 부정입학이 학생들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말해 문제의 학생들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시부정은 2007년께부터 지역사회에 소문이 파다했지만, 사법당국과 교과부는 까맣게 몰랐던 터라 뒷북조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520여명이나 부정 입학한 2006학년도에는 이 대학에서 수십억원의 교비 횡령 사건이 터졌고, 이 과정에서 입시부정설도 풍문으로 떠돌았다. 2007년부터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떠돌았고, 총학생회장들이나 사이비 기자들이 학내 비리를 미끼로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뜯어 냈다가 무더기로 사법처리 될 정도였지만 입시부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교과부도 누군가에 의한 민원이 접수된 2월에야 진상파악에 나서 4월에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때는 이미 700명 이상이 부정 입학한 이후였다.

한편 수험생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부 지방사립대가 불법ㆍ탈법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다 적발되는 일도 처음은 아니어서 지방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북의 한 전문대는 2007년 '표준입학허가서'를 조작해 무자격 외국인 유학생 280명을 모집하고 1명당 400여만원의 1년치 등록금을 선불로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서라벌대는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김일윤(71)씨가 설립한 전문대학으로 같은 재단 산하에 경주대가 있고 설립자의 아들과 부인이 각각 총장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