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기술이 도둑맞고 있다. 유출 건수도 늘고, 피해금액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첨단기술은 향후 국가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종자(種子)다. 때문에 첨단기술 유출은 중대한 국부 유출이다. 하지만 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국가적 대응수준은 미흡하다.

◇'뻥 뚫린' 기술 유출 실태=자동차 부품업체 Y사의 기술연구소장이었던 김모(43)씨. 그는 지난 3월 동종 업체인 H사로부터 고액의 연봉을 약속받고 이직을 결심했다. 김씨는 자리를 옮기기 전, Y사의 대표적인 기술이었던 '정밀냉간 단조공법'과 관련된 파일 1200여개가 저장된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 영업기밀 자료 일체를 몰래 빼냈다.

이 기술은 자동차 변속기에 쓰이는 부품을 자르지 않고 금형 틀에 넣어 유압 프레스로 눌러 제조하는 기법으로 2007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첨단 기술로 고시한 바 있다. 김씨는 이 자료들을 H사 업무용 PC에 저장해 모든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씨와 H사 대표 등은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 기술이 실제 제품 생산까지 이어졌을 경우 Y사는 향후 5년간 약 1600억원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1일에는 GM대우의 라세티 제조 기술을 통째로 빼돌린 타가즈코리아의 연구개발센터장 황모(43)씨 등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움친 기술로 'C100'이라는 짝퉁 차를 만들어 지난 17일 시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짝퉁 자동차에 사용된 엔진은 라세티의 기본 엔진을 모델로 삼았고, 부품의 치수만 일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22일 지식경제부 및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출 유형 가운데 전·현직 직원이 기술을 빼돌린 경우가 무려 78.7%(100건)에 달했다. 특히 전직 직원이 유출한 사례가 58.2%(74건)로 가장 많았다. 함께 땀흘리며 일하던 동료가 회사를 떠나며 산업스파이로 바뀐 셈이다. 기술을 유출한 동기 역시 영리목적 및 금전적 유혹이 85%(108명)에 달해 보안 및 윤리의식이 어느 수준인지 짐작할 만하다. 빼돌려진 최첨단 기술이 향하는 목적지는 어디일까.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165건의 기술 유출 건수 중 50%인 84건이 중국으로 새어나갔다. 지난해의 경우 유출된 기술 42건 가운데 57%(24건)가 중국으로 빠져나갔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햅틱'의 경우 '터치스크린' 기술이 최근 중국으로 유출됐다. 하지만 이 기술을 개발한 업체의 전직 대표가 복제품을 생산하기 직전에 적발되면서 기술 상용화를 막을 수 있었다.

산업기술 보안 전문가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정진홍(산업보안전문가 과정) 교수는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술 보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 격차가 비슷한 한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면서 "빼돌려진 기술은 현지에서 바로 상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독 한국 기술에 많은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유출 증가 왜=한국 기술이 먹잇감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내 업체들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 만큼 수준 높은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보통 상대국과 기술 격차가 크면 기술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격차가 2∼3년 정도라면 곧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에 달했기 때문에 서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첨단 과학기술과 미흡한 보안의식 역시 기술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과거 산업스파이의 기술 유출은 자료나 문서 등을 들고 나가는 '절취형'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 발달로 USB 메모리 카드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과학화, 지능화로 단시간에 많은 자료를 빼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 및 업계 대응은 여전히 초보 수준이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대기업들과 달리 중소업체의 경우 보안시스템 구축이나 과련 교육 등 보안업무가 취약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