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소득세 등 감세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고,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수준으로 내년 예산이 짜일 경우 내년 나라살림도 올해와 비슷한 50조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대규모 재정적자가 현실화되면 내년 국가채무는 2008년 30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400조원을 넘기게 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종합하면, 내년 세입예산은 올해와 거의 차이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올해의 -1.9%에서 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국세수입을 9조~12조원가량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내년에 무려 13조2000억원 규모의 감세가 이뤄지는 까닭에 총세입은 오히려 1조~2조원쯤 줄어든다.

세출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견줘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것을 보면 내년 예산요구안의 지출액(기금 제외)은 208조6000억원으로, 올해 추경(210조3000억원)보다 겨우 1조7000억원 적을 뿐이다. 이는 올해 급격한 경기후퇴 추경에 편성한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대거 줄이면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출액이 7조원 가까이 급증하는 탓이 크다.

따라서 세입에서 1조~2조원이 줄고, 세출에서 1조7000억원이 줄어들면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된다.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51조6000억원인 만큼, 내년에도 5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보게 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이는 내년에 세수 여건이 올해보다 좋아지지만,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효과가 내년에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세출을 크게 줄이지 않는 한 재정적자 규모는 줄어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7년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각종 감세 법안에 따른 연도별 전년 대비 감세 규모를 보면, 2008년에 6조2000억원, 올해 10조1800억원에서 내년에 13조2300억원으로 최고치에 이르게 된다.

대규모 재정적자가 2년 연속 이어질 경우, 국가채무는 내년에 400조원을 돌파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국가채무는 참여정부 말 298조9000억원에서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08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57조7000억원 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5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418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