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업체, 한국 네티즌 수천 명 무더기 고소

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사 50여 곳이 수천여명의 한국 네티즌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한국 경찰에 고소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성인용 영상물 제작사들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C사가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해 파일공유 사이트에 무단으로 자사의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고 상업적으로 판매한 네티즌들을 서울과 경기지역 10곳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분산 제출한 것.

이번 고소에 참여한 업체들은 세계 최대 성인용 영상물 제작사 중 하나인 미국의 V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성인물 전문 제작사들이 참여 했으며, C사가 선임한 H법무법인 측은 “네티즌들이 올린 영상물은 ‘하드코어’ 수준으로 노출 수위가 매우 높다”며 “상습적으로 영상물을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ID 1만개를 추려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한 불법 다운로드 건수는 10만건으로 향후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며 “피고가 미성년자일 경우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고소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ID의 네티즌 신원파악에 나서 저작권 침해의 혐의와 불법음란물 유통 협의를 적용할 계획이다.또 동영상 유통 경로가 된 국내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업체들에 대해서도 방조 책임을 물어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