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포토뉴스
연재/컬럼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4일 재판을 시작하면서 재판 결과와 그에 따른 북미간 접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이미 기소된 범죄행위에 따라 미국 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17일 중국 국경에서 북한군에 의해 체포된지 79일 만이다.

2심제로 돼 있는 북한의 사법체제에서 주로 2심을 담당하는 중앙재판소가 재판을 맡게 됨에 따라 관련재판은 단심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해당 여기자들을 체포한 직후 수사와 예심,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형사소송법을 엄격히 적용해왔다. 또 북한은 여기자들의 '적대행위'와 '비법(불법)입국' 혐의를 확정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어 이들에게 실형을 넘어 중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간첩죄나 조선민족적대죄가 적용되면 5~10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며 정상이 무거우면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불법입국죄가 적용되면 2~3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실형을 선고한 해당 여기자들을 추방 형식으로 석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와 각을 세우는 북한 입장에서 여기자 석방은 대미 대화국면 전환 '카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여기자들이 실제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경우 자국민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북한이 형을 확정한 이후 추방 형식으로 여기자들을 석방하는 '선물'을 줄 경우 현재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북미간 분위기도 반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자 석방 문제가 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미국 쪽의 반응에 따라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자들의 소속사인 커런트TV 설립자인 앨 고어 전 부통령이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별대표 등이 방북을 전격 결정할 경우 시점이 빨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장 빠른 시점은 오는 16일 한미정상회담 전후가 거론되고 있다.

door.jpg
?

  1. 이 대통령 "盧 전 대통령 서거 담화문 제안 수용"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에서 요구한 인적 쇄신론에 대해 "장관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국정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가진 한나라당 ...
    Views420
    Read More
  2. 원주시정 홍보지 만평, 李 대통령에 원색적 욕설

    강원 원주시 시정홍보지 ‘행복 원주’에 이명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문구가 들어간 시사만평이 실려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개XX, 이명...
    Views558
    Read More
  3. 李대통령 "북핵포기에 중.러 협력 긴요"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포기 결심을 이끄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 그 기초는 한미동맹과 공고한 한.미.일 ...
    Views346
    Read More
  4. 서울 화곡동서 여성 상대로 ‘묻지마 범행’

    서울 화곡동 일대에서 심야시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묻지마 테러’가 잇따르면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차례 여성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달...
    Views554
    Read More
  5. [한.미 정상회담] 2시간 만남..로즈가든 회견·오찬 이례적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단독 회담과 기자회견, 오찬을 포함해 총 2시간 정도 진행됐다. 2시간여의 정상회담은 오바마 대통...
    Views377
    Read More
  6. 몸값 요구도 없이 3일 만에 ‘묻지마 살해’

    지난 12일 예멘 북부 사다에서 실종된 한국인 엄모(34·여)씨가 피랍 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올 들어 예멘에서 발생한 다른 4건의 외국인 피랍사건...
    Views689
    Read More
  7. '한국의 두바이' 1년만에 폐허로 전락

    지난해 시범 개장한 전남 해남군 의 인공해수욕장 ‘블랑코비치’가 폐허로 전락해 당초 ‘한국의 두바이’로 선보이겠다던 야심찬 계획이 빛을 바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14일...
    Views589
    Read More
  8. 세종로 은행나무들 어디로 갔나

    시민열린마당·정부청사 주변 9억원 들여 75년만에 '이삿짐' 요즘 서울 광화문 앞 세종로는 광장으로 바뀌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공사로 세종로의 터줏대감들이었던 길 ...
    Views724
    Read More
  9. DJ, 오늘 또 MB 비판하나?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은지 올해로 9년이 됐다. 금강산 관광에 이은 2000년 남북 정상간 공동선언은 개성공단으로 발전했다. 또 참여정부 말기에는 2007년 10.4...
    Views431
    Read More
  10. 광동제약, 불매운동 하루만에 '굴복'

    특정 언론에 광고를 집중 집행한다며 소비자단체로부터 불매운동 대상이 된 광동제약 이 "단체가 원하는 매체에도 광고를 게재하겠다"고 선언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
    Views528
    Read More
  11. 北 "美여기자들 12년 노동교화형"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4일 재판을 시작하면서 재판 결과와 그에 따른 북미간 접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보도'를 통해...
    Views542
    Read More
  12. 군, 北도발시 '공세적 타격' 구체화

    군당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공세적으로 타격한다는 방침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태영 합참의장은 6일 오산 공군...
    Views398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 390 Next
/ 390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2018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