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여기자들 12년 노동교화형"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4일 재판을 시작하면서 재판 결과와 그에 따른 북미간 접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이미 기소된 범죄행위에 따라 미국 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17일 중국 국경에서 북한군에 의해 체포된지 79일 만이다.

2심제로 돼 있는 북한의 사법체제에서 주로 2심을 담당하는 중앙재판소가 재판을 맡게 됨에 따라 관련재판은 단심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해당 여기자들을 체포한 직후 수사와 예심,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형사소송법을 엄격히 적용해왔다. 또 북한은 여기자들의 '적대행위'와 '비법(불법)입국' 혐의를 확정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어 이들에게 실형을 넘어 중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간첩죄나 조선민족적대죄가 적용되면 5~10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며 정상이 무거우면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불법입국죄가 적용되면 2~3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실형을 선고한 해당 여기자들을 추방 형식으로 석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와 각을 세우는 북한 입장에서 여기자 석방은 대미 대화국면 전환 '카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여기자들이 실제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경우 자국민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북한이 형을 확정한 이후 추방 형식으로 여기자들을 석방하는 '선물'을 줄 경우 현재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북미간 분위기도 반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자 석방 문제가 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미국 쪽의 반응에 따라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자들의 소속사인 커런트TV 설립자인 앨 고어 전 부통령이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별대표 등이 방북을 전격 결정할 경우 시점이 빨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장 빠른 시점은 오는 16일 한미정상회담 전후가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