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액 최대 14조원 예상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산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는 최대 1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15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 기존 계약들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새로 제시할 조건을 남측이 무조건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규모는 14조 원"으로 예상했다.

또 북한이 포기해야 하는 인건비도 약 한해 440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남북경협보험으로 개별 보험이 보상받을 수 있는 액수가 50억 원으로 한정돼 있다. 또 보험 가입 비율도 전체 입주업체의 70%에 불과해 피해금액은 고스란히 입주기업들의 몫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남북경협은 국제법으로 다룰 수 없는 특수 합의의 성격이므로 계약 파기의 당사자인 북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입주해 현재 103개 업체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성 부지에 정부 자금 2000억 원, 토지공사 1000억원, 민간기업 3600여억원 등 현재까지 총 7300여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공단토지 임차료와 개성공단 사업 등에 대한 권리금까지 합치면 직접 투자 금액은 1조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