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미네르바 8개월 실형 예상…재판장에 사과"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주역 박찬종 변호사.

박 변호사는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직후 CBS와의 통화에서 "로또가 된 기분"이라고 밝혔는데 그만큼 무죄를 예상하지 못했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확히 말하자면 무죄가 확실한데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황에서 무죄가 날 수 있겠냐는 의문을 가졌었다"고 털어놨다.

박 변호사가 예상한 선고 형량은 8개월 정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정에도 못나가고 변호사 대기실에 있다가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뒷얘기도 덧붙였다. 재판장을 만나면 사과하겠다고도 했는데 재판장을 불신하고 있던 데 대한 사과다.

박찬종 변호사는 1심 재판부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은 인터넷 공간의 언론 자유를 옥죄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와 함께 법관들이 소신껏 판결해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획기적인 판결이었다고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박 변호사는 미네르바 무죄 판결로 인해 신영철 대법관도 사퇴할 수밖에 없고 '촛불재판'이나 '피디수첩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심 재판과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죽은 법률을 적용했고 안 죽었다 해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인데 이 마저도 허위통신만 규제하도록 돼 있는데 미네르바의 글은 허위가 아니라는 것.

이어 검찰이 문제삼는 공문을 보냈느냐 여부는 지엽적인 사실이고 큰 줄기에서 정부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했었다는 것은 개관적 진실이라는 게 박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보는 기본 틀이다.

박 변호사는 (변호인단이)범죄사실에 대해 3단계 방어막을 쳤는데 이번 재판부는 1단계만 선택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2단계, 3단계 방어막이 남아 있어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