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경제비상팀 가동

by 인선호 posted Apr 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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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일 오전 11시30분15초에 예고했던 대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에 탑재된 위성은 궤도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로켓 발사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군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 부처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팀을 운영키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6일 긴급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유엔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과 대북 제재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으며 '인공위성'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1단계 추진체는 아키타현 서부 280㎞ 해상, 2단계 추진체는 일본 동쪽 태평양 2100㎞에 낙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방부도 이상희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각 군의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로켓 발사 보고를 받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군 경계태세를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재계도 이번 파문이 일정부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부정적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반 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오래 전부터 예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특별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불안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고 금융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사한 로켓이 위성 궤도에 진입해 우주궤도를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위성 궤도 진입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켓의 2단계와 3단계 부분이 한꺼번에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미국측이 평가했다"며 "2단계와 3단계가 분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궤도에 올라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패의 원인은 많은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지금까지 판단한 것은 1∼3단계 탄체가 모두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은 북한 로켓의 탑재물이 태평양 상에 떨어졌다며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려놓았다는 북한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일본도 인공위성에 대해 위성에서 나오는 전파가 수신되지 않고 있다며 미군 측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한편 북한의 로켓 발사가 현실화되자 유엔 안보리는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오전 4시)에 긴급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엔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대북 제재방안이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동조할 경우 긴급회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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