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담이 첫번째 만남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한 채 불발됐다.

양측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8차협상을 마친 후 잔여쟁점인 원산지, 관세환급 등 정치적인 문제는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양측은 관세환급 문제에 대한 절충안 마련을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모두 검토했지만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며 "양측 통상장관들은 이번 회담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최종 타결을 위한 지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통상부는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이 잔여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추가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면서도 “해봐야 안다. 내일해도 늦지 않는다며”며 협상 잔여쟁점 해결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한EU FTA 협상 불발은 자유무역주의 천명을 위해 세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상장관회담 개최지로 선택한 만큼 양측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협상 타결 연기는 보호 무역주의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록 이번 G20 정상회의 때 협상 타결을 선언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막판 타결을 목표로 양측간 논의가 치열할 전망이다.

양측이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은 분야는 관세환급(Duty drawback)이다. 관세환급은 해외에서 원재료 부품 등을 사가지고 올 때 낸 관세를 수출시 돌려주는 제도로 WTO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다.

한국측은 역외산 재료 비중이 높은데다 EU에서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모두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태세를 취했다.

EU는 이에 대해 FTA 특혜 관세와 관세환급까지 모두 허용할 경우 이중 혜택이 되고 제3국이 FTA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취했다.

또 EU 27개 회원국간에는 관세환급이 철폐된 데다 EU가 이전에 맺은 멕시코 칠레 등 FTA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중요 반대 이유다.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열린 8차협상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양측은 관세환급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을 보였다.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현재 협상이 많이 진전된 상태지만 쟁점 분야들은 솔직히 어려움이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기본정책은 관세환급의 금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우리측 이혜민 대표는 “현재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관세환급”이라면서도 “이는 EU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팽팽하던 8차협상 분위기가 통상장관회담까지 이어진 것이다. 쟁점 타결에 난항이 거듭된다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주고 받기식’ 딜이 이뤄질 수도 있다.

협상을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결정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FTA 타결에 대한 양측 기대감이 분명한 만큼 협상 타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EU FTA 협상과정을 보면 짧은 시기에 많은 것을 이룬 성공적인 협상”이라며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양측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타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