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女제자 성폭력 교수 감싸기 논란

고려대학교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까지 받은 교수에 대해 사건발생 1년이 넘도록 최소한의 징계조차 내리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는 검찰로부터 기소를 받은 교수를 해임하는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해당 교수는 징계는커녕 이번 학기 전공 강의까지 개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 문과대학 A 교수는 지난 2007년 술에 취한 제자를 인근 여관으로 끌고 가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A 교수는 교수직을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하를 받아내, 검찰은 지난 해 5월 A 교수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그리고 지난 해 10월, 법원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A 교수에게 징역형을 내렸는데도 고려대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학교는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교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려대 정관에서도 관련 처분을 명문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중앙대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모 교수를 곧바로 해임했다.

하지만 고려대는 A교수의 직위를 박탈하기는커녕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동안 A 교수는 언론보도로 학교가 떠들썩한 기간 동안 교수직을 유지한 채 안식년이라며 일본에 머무를 수 있었다. 심지어 실제 개설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학기 학부 전공수업을 개설하기도 하는 등, 전과 다름 없이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

해당 과 학생인 이모(28) 씨는 "학교가 강사와 조교들에게 관련 사건을 밖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교칙과 교훈이 있는 학교에서 제자를 상대로 나쁜 짓을 저지른 교수를 감싸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모(26) 씨 역시 "해당 교수보다 학교가 더 실망스럽다"며 "해당 과뿐 아니라 학교 전체가 공범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성폭행 혐의가 있는 교수로부터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여학생들에게 특히 2차적인 피해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박모(26) 씨는 "그런 교수가 어떻게 계속 수업을 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작 피해자는 학교에서 사라지고 다른 학생들도 대학원 가서 계속 공부할 지도 모르니 아무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하지만 기소 당시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물론, 해당 과 학생들까지 내용을 아는데도 고려대 측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라며 발뺌하기 바빴다.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는 교무지원팀 관계자는 "법인에 징계를 열어달라는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A 교수가 검찰에 기소될 당시 학장을 맡았던 모 교수는 "우리는 모르고 있는 일"이라며 "당시 A 교수는 학교에도 없었다"고 말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

심지어 학내 성폭력 사건에 관여하는 양성평등상담소 역시 "해당 학생이 우리 측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관련 사건을 알 수 없다"며 "지난 1년 동안 징계위가 열린 사건은 아예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