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이혼으로 한국 경제 멍든다

경기가 불황이면 이혼율이 오른다는 속설이 있다. 실제로 지난 외환위기 직후 이혼율이 급등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96년에 7만9895건이던 이혼 건수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는 11만1727건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97년 15% 정도였던 이혼증가율은 98년 28%로 높아졌다. 소위 ‘불황이혼’이다.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위기라는 요즘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6월 이혼숙려제가 도입되면서 8월의 전년 동월 대비 이혼율이 -43.4%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이 수치가 11월에는 -16.4%로 높아졌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는 올해는 더욱 심각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불황기에 다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혼을 경제학적으로 풀어본다.

다시 불황이혼 시대가 도래했다.

경기가 불황이면 이혼율이 오른다. 지난 외환위기 직후 이혼율이 급등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외환위기 직전인 96년에 7만9895건이던 이혼 건수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는 11만1727건으로 늘어났다. 98년 이혼증가율인 28%는 지금껏 깨지지 않는 최고 기록이다.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불황기라는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다를 바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그런 기미가 있다. 지난해 6월 이혼숙려제(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가 도입되면서 8월의 전년 동월 대비 이혼율은 -43.4%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이 수치가 11월에는 -16.4%로 높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 때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11월 이혼증가율이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도 경기 불황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는 사정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분기 석 달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혼상담을 받은 여성 가운데 29%가 경제문제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제난을 이유로 상담한 21%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4분기에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경제성장률, 실업률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이혼 통계를 공식 발표하기 시작한 때는 1991년이다.

91년부터 2003년까지 경제성장률과 이혼증가율 그래프를 보면 정확하게 정반대로 일치한다. 이 기간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았던 98년이 이혼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95년과 99년에 이혼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99년 최대로 낮아졌던 이혼증가율은 이후 꾸준히 재상승하다 경제성장률이 3.1%에 그친 2003년에 다시 15%로 높아졌다.

반면 실업률 그래프와 이혼증가율 그래프는 정확하게 겹친다. 역시 91년부터 2003년까지 이혼율이 가장 높았던 98년에 실업률(6.9%)도 가장 높았다. 이후 이혼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99년과 2000년에는 실업률 역시 낮았다.

경제 불황기에 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삶이 팍팍해지고 결과적으로 가정이 해체될 소지가 더 많아진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최근 이혼법정으로 향하는 영국 부유층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직당해 예전만큼의 수입을 올릴 수 없게 되면 그만큼 위자료를 적게 지급해도 된다. 따라서 이 기회를 틈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빨리 이혼하려고 서두른다는 분석이다.

이혼 후 한지붕 아래 동거도 증가 추세
한편 불황이혼 시대에는 이전엔 보지 못했던 다양한 트렌드도 나타난다.

최근 이혼한 A씨는 현재 맞벌이 아내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뿐인 A씨는 집을 팔아 절반씩 아내와 나눠가지라는 이혼조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것은 물론 구입 가격보다도 가격이 낮아진 지금 집을 파는 것은 손해라 판단한 A씨는 집값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한 집에서 살기로 아내와 합의했다. 각각 방 하나씩 차지하고 살면서 말 한마디 없이 식사도, 여가도 따로따로다.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가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은 최근 2007년에 비해 2008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이 2배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환금성이 좋은 자동차가 주 대상이다. “예전에는 남자가 그냥 자동차를 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하나라도 더 챙기려 청구하는 게 대세”라는 게 법원 측 전언이다.


·불황이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경제 불황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하게 되는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