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터 ‘한국 국적’ 누구나 투표권

해외 '표심'이 향후 선거지형의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2012년 총선(비례대표 선거)과 대선부터 해외 일시체류자들은 물론 영주권자들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다. 선거운동, 선거관리 등 양태는 물론 선거판세까지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로 평가된다. 납세 문제 등과 맞물려 찬·반 논란은 있지만, 해외 영주권자들의 경우 그간 고국과 거주국 어디에서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던 '권리부재'의 상황이 해소됐다는 의미다. 또 현행법 하에서 투표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표할 길이 없던 상사주재원·유학생 등 일시체류자들의 '투표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유권자는 2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17대 대선 총유권자(3760만명)의 6.4%에 해당된다. 만만찮은 변수가 될 수 있는 규모다. 실제 15·16대 대선에서 각각 39만여표와 57만여표 차로 당선자가 결정된 것과 비교하면 그 파괴력이 가늠된다. 당락을 가르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재외국민들의 경우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까닭에 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비중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해외 유권자 가운데 70%(167만여명) 정도가 선거인으로 등록, 80%(134만여명) 정도가 투표할 것으로 분석됐다. 18대 총선 유효투표수 1741만5000여명(투표율 46.1%)의 7.7%에 해당된다. 비례대표 4~5석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수치다.

재외국민의 표심이 실제 투표에서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전문가들도 조심스럽다. 해외동포들의 정치성향에 대한 객관적 조사·분석 결과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 영주권자들의 경우 장·노년층 비율이 높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미국 동포(119만명)들의 경우 아무래도 '한·미동맹'에 가치를 둘 것이란 점에서 더욱 '보수적' 표심이 강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존'의 분석틀이었다. 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영주권자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당장 정치권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5일 당 정책을 지지하는 미주 한인모임인 'US 한나라포럼'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범시켰고, 민주당도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해외교민청 설립'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이 미국과 일본 유세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안착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국내 정치적 풍파가 영향을 미치면서 좁은 동포 사회가 균열·반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 하나다.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불법행위 단속이나 사법권 행사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 투표와 관련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도 이 같은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