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누구 땅?” 울릉군, 日 눈치보느라 독도주민 등록 거절 ‘파문’

울릉군이 한 통신업체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모아 전달한 ‘독도 미래 주민 의향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KT와 울릉군청에 따르면 KT 메가TV가 ‘미래 독도주민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약 1만여 명의 의향서를 울릉군청이 최근 거부했다. KT는 당초 이 의향서들을 울릉군청에 전달하는 것으로 캠페인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었다.

독도의 지배권을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 일본이 자국법으로 시네마현 주민들의 호적을 독도로 옮겨 오고 있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은 고(故) 이종학 초대 독도박물관장이 지난 1998년 일본 시마네현 의회 제369회 정례회 회의록을 열람해 6가구 7명의 시네마현 주민이 호적을 옮긴 사실을 밝혀내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후 국내에서도 독도로 호적을 옮기는 운동이 본격화됐다. 현재 독도로 호적을 옮긴 우리나라 국민은 2000명이 조금 넘으며, 우리나라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이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곧바로 호적이나 주민등록지를 옮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국민의 염원을 전달하는 미래주민 의향서를 울릉군이 굳이 거절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울릉군청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독도가 한 기업의 광고·홍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KT측이 말한 이유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KT 관계자는 “독도가 광고·홍보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만이라면 충분히 납득이 간다”면서도 “한·일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다보니 1만여명에 이르는 미래주민 의향서를 받으면 괜히 일본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울릉군이 그와 같은 정치적 판단을 했다면 28일 외교통상부가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홍보자료를 10개국 언어로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팸플릿을 재외 공관에 배포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삭제요청을 하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앙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정 반대의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KT 관계자는 “결국 울릉군청이 의향서를 써 준 1만여명을 상대로 감사패를 만드는 선으로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국 국민 1만여명이 써 준 미래주민 의향서는 폐기 처분될 처지에 놓였다.

KT는 지난달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모으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린다는 취지로 메가TV에 ‘독도영상관’을 마련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고, 이 안에는 2인 1팀(총 약 47개 팀 94명)의 지원자들로 구성된 ‘독도자전거원정대’가 70일 동안 전국 17개 도시를 누비며 미래의 독도 주민을 모집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