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미 자동차 업계 구제안을 부결시키면서 GM·포드·크라이슬러, 이른바 ‘빅3’의 생존이 불투명해졌다. 의회 차원의 구제안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남은 방도는 정부의 구제금융(TARP)뿐이다. GM은 당장 내년 초 유동성 위기를 걱정한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급랭한 것은 소비심리 위축과 할부금융 경색 탓이다. 구제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용경색이 풀리면서 자동차 판매가 서서히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물거품처럼 사그라진 셈이다.

◆부결 원인은=미 의회와 자동차노조(UAW)의 입장 차이다. 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주요 원인의 하나는 과다한 임금이다. 빅3 노동비용은 부대비용을 더해 시간당 평균 73달러다.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외국 자동차 업체의 평균 노동비용(시간당 45달러)보다 60% 이상 많다. 공화당은 “빅3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려면 내년부터 이들 업체의 임금을 외국 업체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UAW는 이를 2011년에 시행하자고 맞섰다. 이번에도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화당이 구제법안 통과에 미적거린 속내는 조금 다르다. 이들의 지지 기반은 앨라배마·조지아·켄터키 등 외국 자동차 업체의 공장이 몰려 있는 미국 남부 지역이다. 세금을 투입해 빅3 구제에 나서면 지지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 빅3 공장이 밀집한 디트로이트 등 미국 동북부는 민주당 텃밭이다.

구제법안 무산으로 빅3 파산 가능성은 더 커졌다. GM·크라이슬러는 위험한 상황이다. GM의 자금은 정부 구제금융 지원 없이는 연말께 거의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외신은 전한다. 크라이슬러 유동성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연말께 25억 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는 급여를 지급하고 공장을 돌릴 최소한의 수준이다.

미 백악관은 법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의회의 결정에 실망했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도 빅3 구제에 팔을 걷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을 자동차 업체 지원에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 영향은=구제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자동차 관련 주 시세가 대부분 5~6% 하락했다. 그만큼 국내 업체도 타격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빅3와 거래하는 GM대우나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는 물론 국내 4600여 부품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철구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사는 “빅3가 파산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길이 더 막힐 것”이라 고 말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자동차팀장도 “일각에서 빅3의 부도가 한국 업체들에 기회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빅3 파산이 현실화되면) 국내 완성차 업계 역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빅3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GM의 자회사인 GM대우는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된다. 멕시코에 크라이슬러 브랜드로 6만여 대를 판매 중인 현대차도 타격을 받는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인 심정택 피알에이투지 대표는 “빅3 중 한곳만 파산해도 위축된 시장에 미칠 충격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부실자산구제계획(TARP)=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지자 미국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인수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자동차 업체를 지원하는 데도 TARP 자금을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