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대표로 IMF 돈 좀 갖다 써달라"

by 인선호 posted Nov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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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IMF의 단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SLF : Short-term Liquidity Facility)이 제공하는 자금을 써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G20 정상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 IMF총재가 한국 같은 나라가 (IMF 자금을) 갖다 써야 IMF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며,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SLF는 IMF가 만든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IMF 회원국들이 IMF에 출자한 금액의 5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만든 제도로 구제금융처럼 엄격한 조건을 달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자금이지만 'IMF 구제금융'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아직 한 나라도 신청하지 않았다. 한국은 IMF에 44억달러를 출자해 최대 220억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가 단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나 IMF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아 아무도 신청을 안한 상태여서 IMF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워한다"면서 "경제상황이 비교적 괜찮은 스웨덴, 한국 등 세나라 정도가 먼저 써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IMF 총재의 이같은 요청을 받고 의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만수 장관은 그러나 "아직 이 문제를 고려하거나 검토를 한 적이 없다"면서 IMF로부터 대출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외교적 차원에서 의례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IMF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대출을 꺼리는 상황이어서 경제사정이 좋은 나라가 먼저 이 자금을 받는 선례가 생겨야 다른 국가들도 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어 선진국들 가운데 IMF 단기대출을 받는 사례가 생긴 후에야 이 문제를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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