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박계동인가 무책임한 폭로인가

by 인선호 posted Nov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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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당초 태도와 달리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을 상대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백억 원짜리 CD(양도성예금증서) 사본 한 장을 갖고 왔다"면서 "검찰은 왜 이것은 수사하지 않느냐"고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주 의원은 특히 "지난 2006년 3월 말경 전직 검찰 관계자를 통해 CD를 입수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제보자를 연결시켜주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CD가 발행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비자금 폭로의 핵심적인 부분인 DJ비자금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CD가 진본이라는 것과 DJ비자금이라는 주장 사이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폭로한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배경에는 '필요하면 제보자를 연결시켜 주겠다'는 당초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도 작용한다.

검찰은 주성영 의원에게 제보자를 넘겨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주 의원은 '굳이 연결시켜줄 필요가 있냐'며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을 하면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며 주 의원측의 협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앞으로 몇 차례 더 주 의원측에 협조 요청을 한 뒤, 수사 내용을 정리해 명예훼손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에서는 100억원대 CD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앞서 김 전 대통령측은 주성영 의원이 면책특권 범위 밖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 달 24일 주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만일 검찰이 CD와 DJ비자금과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하거나 혹은 의혹제기의 당사자인 주 의원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주 의원은 형사처벌 여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만큼 향후 수사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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