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盧) 전(前)대통령 임기중 봉하마을 인근 '무더기 개발'

by 인선호 posted Nov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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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동안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 인근에서 계획되거나 시행이 착수된 각종 사업이 모두 14건이며 총사업비가 9조6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 사업 중 상당수는 경제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정치적·특혜적으로 결정돼 예산 또는 사업비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일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비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대 368만㎡(125만평)에 계획 중인 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총사업비 4600억원)에는 민간 기업들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부산시 기장군이 인근에서 '동부산 관광단지'를 이미 건설하고 있어 이 사업의 수익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단독으로 1185억원을 들여 지금까지 부지 면적의 62%(228만㎡)를 매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군인공제회가 노 전 대통령의 고향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데는 A모 전 청와대 수석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사업은 2007년 초 착공 예정이었으나 각종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일정이 지체돼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부산~마산 간 복선전철 건설 사업(사업비 1조3900억원)은 기본 설계를 끝냈으나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 속도 조절사업'으로 분류돼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 건설사업(8686억원)은 2002년 9월 기본 설계 당시 진례역~한림정역 사이를 직선으로 잇도록 돼 있었으나 2003년 노 전 대통령 취임 후 봉하마을 인근 진영역을 경유토록 곡선노선으로 바뀌었다. 이 사업은 현재 각종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봉하마을 인근 진영읍에 250억원을 들여 대규모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있으나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며 "노 전 대통령 사저 뒤 150m의 낮은 야산에 '웰빙 숲' 예산도 편법으로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지방 균형 발전을 줄곧 주장해왔으나 자신의 고향 주변 지역만큼은 특혜 발전을 도모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대부분 김해시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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