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통령이라고 일컫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승기를 잡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1월 4일 대선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CNN 및 각종 여론조사에서 8~10%포인트 안팎의 리드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 확실시’ 결과가 나오고 있어 ‘브래들리 효과’와 같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오바마가 첫 흑인대통령으로 백악관의 다음 주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막판 대역전극을 노리며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매케인은 부시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 및 정책 노선과 같은 공약을 내놓고 있어 정부 여당은 내심 MB노믹스 추진에 별 무리 없이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반기고 있지만 대세 흐름을 바꾸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정치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시와는 정반대의 경제 공약을 내놓은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각에선 오바마와 MB노믹스가 협력 관계에서 마찰을 일으키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대통령이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대외 연계성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정책을 수립, 수행하는 데에도 미국과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현재 부시대통령과 MB정부가 같은 경제정책을 펼치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같이 향후 선출되는 대통령과도 MB노믹스와 기반이 유사한가의 여부에 따라 협력의 긴밀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 대목이다.

이 뿐 아니라 매케인은 한미FTA를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오바마는 한미FTA에 대해 미국의 비즈니스와 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미국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향후 국내 경제 및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 오바마-MB노믹스 경제관 ‘천양지차’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후보 오바마와 매케인의 사례를 들며 MB정책은 메케인과 유사하며 오바마와는 정반대라고 정리한다.오 의원은 “오바마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육성하고,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정책을 펴는 반면 매케인은 정반대”라며 “오바마의 정책은 민주당과, 매케인의 정책은 MB와 유사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 의원의 해석에 따르면, 매케인은 작은 정부·자율성 보장의 신자유주의 경제관에 가깝고 오바마는 이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보호무역 색채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강조하는 MB정권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변화를 시도하는 오바마는 가는 길이 사뭇 달라 오바마 경제정책이 MB의 경제정책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오바마의 당선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대선 후의 실리에 더욱 힘써야 할 지금도 부시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시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각국이 관세장벽을 높여서 세계 경제가 더 악화되고 회복이 늦어졌던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언급하며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MB노믹스 경제 기조에 한층 가속도를 더할 뜻을 밝혔다.

일부 뉴딜 정책적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기존 방향을 유지한다는 분석이다. 오바마와 정반대의 경제정책을 MB노믹스가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경제 뿐 아니라 외교정책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 한미FTA, 백악관 주인 따라 운명 갈림길

한미FTA는 오바마가 매케인이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매케인은 현 상태 그대로의 한미FTA를 지지하며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바마는 현재 합의된 한미FTA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CBS 방송에서 열린 3차 토론에서 오바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 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고작 4천~5천대도 안된다. 이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우리는 FTA의 이익을 이해하면서도, 미국의 비즈니스와 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불공정한 협정에 반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공공연하게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며 미국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매케인은 “나는 자유무역주의자”라고 소개하고 “우리는 실직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그들이 지역 전문대학에 다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시장개방에 따른 실직을 걱정하기 보다는 직업교육 등을 통한 미국 노동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주장했다.

매케인이 FTA 자체를 지지하기 때문에 대선에 당선될 경우 한미 FTA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오바마는 정반대의 한미FTA를 반대하거나 추가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태식 주미 대사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는 미국 내 반무역정서, 노조의 입장 등을 의식, 자동차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 FTA 연내 인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는 자유무역지지자로서 한미 FTA를 포함한 모든 현안 FTA를 지지하며 조속한 인준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및 한미FTA에 관한 공약이 정반대인 두 후보 중 백악관의 주인이 ‘오바마냐, 매케인이냐’에 따라 MB노믹스의 청와대가 웃을지 울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