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안보포럼(ARF)에서 '금강산 피격사건'을 제기해 일방적인 국제적 지지를 얻어내는데 실패한 한국정부가 의장성명을 다시 무리하게 변경시키는 등 국제외교가에서 '망신외교'를 자처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아세안안보포럼(ARF) 의장성명 내용 가운데 한국 측이 요구한 '금강산 피격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북한 측이 내놓은 '10.4 남북정상 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 지지'를 표명한 부분을 의장성명에서 동시에 삭제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아세안안보포럼 의장국인 싱가포르 조지 여 외무장관은 24일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남북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두 개의 내용을 병렬적으로 명기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는 회원국들의 '10.4정상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 지지' 표명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포함시킨 것"이라며 싱가포르측에 항의해 수정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한국측 대표단이 싱가포르를 떠난 뒤 싱가포르 차관을 별도로 만나 '10.4선언' 내용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용준 차관보가 면담에서 '10.4 선언'은 북한만 제기했을 뿐 논의도 되지 않았고 '금강산 피격사건'은 여러 장관이 언급을 했다"며 '10.4선언' 관련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싱가포르 측은 한국 측의 요구를 알아보겠으나 한국 측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없으며 남북 양측의 입장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의장성명을 변경하겠다"고 전달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용준 차관보는 "관련 내용을 고치자"고 요구했지만 싱가포르 측은 "다빼면 모를까 수정은 안된다"고 못 박은 뒤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장국인 싱가포르 측은 결과적으로 한국 측의 요구에 따라 '의장성명'을 변경시킴으로써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양해를 구해야 하는 '외교적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 '독불장군식 외교' 비판 불가피…대북정책 '뒤죽박죽'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행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측은 다른 회원국이 이미 동의한 '의장성명' 내용을 무리하게 변경시킴으로써 '독불장관식'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남북 대결외교를 조장하다가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북한과 감정만 더욱 사나워지는 부작용만 낳고 말았다.

'10.4 남북정상 선언'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이행할 지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북측에 제의했지만, 외교통상부는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내용을 아예 삭제시킴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국제무대에서까지 남북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인 것은 냉전시대로 후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무슨 원칙을 갖고 있는 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다.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부가 섣불리 '금강산 피격사건'을 국제무대로 가져가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의 외교만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그렇지 않아도 4강 외교만 중시하는 한국외교에 대해 아세안국가들의 불만이 있는데 이번 일로 아세안 회원국들의 한국외교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