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촛불꺼라" 시위대에 통첩

정부가 촛불시위에 대한 전방위 총공세를 펴고 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불법 시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선언했고, 경찰은 촛불시위 집회 장소인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고 주최 측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도 지난달 30일 오전 전격 압수수색하고 시민단체 간부 1명을 연행했다. 또 노동부는 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불법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 "불법 시위 종지부"=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40개 검찰청 공안부장과 형사부장 등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불법ㆍ폭력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7시간 넘게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는 촛불집회 등 불법 집단행동, 민주노총 총파업, 광고중단 협박 등 사이버 폭력,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한 검찰 대응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검찰은 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향후 노동계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무분규ㆍ무폭력ㆍ무관용'의 3무(無)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새벽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에서 대형 스피커 2대, 소형 확성기 1대, 우비 43벌 등 집회도구와 컴퓨터 3대 등을 압수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시민ㆍ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찰의 강경 진압을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서 충돌을 예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한국 시민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참여연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매우 큰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 총파업이 최대 변수=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소강상태로 접어든 촛불집회는 2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불법 시위ㆍ파업 엄정 대처 방침에도 불구하고 '촛불'과 '파업'을 적극 결합해 하투(夏鬪)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30일 경기지역 12개 냉동창고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출하 저지를 재개했다.

경찰은 "냉동창고 운송 차량에 대해 검색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일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모두 연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움직임과 관련해 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청장회의를 열어 "현대차동차 지부가 2일 금속노조의 2시간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성실한 단체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쟁의행위권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것"이라며 "노조 지도부가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력화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