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에 사는 임아무개씨 집은 아내가 오는 9월 둘째아이를 낳을 예정이다. 임씨는 아내의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보건소에서 예산 부족으로 올해는 더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임씨는 “괜한 기대감에 부푼 서민들을 실망만 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아무개씨는 최근 아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의 자녀 특기·적성 교육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예산 부족 탓에 이달 이후 지원이 끊긴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겨우 수강 두 달 만에 특기·적성 교육을 그만두란 얘기냐”며 허탈해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2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192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출산 장려 시책은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23일 <한겨레>가 시·군·구 등에 확인해 보니,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은 예산이 끊겨 접수를 받지 않는 등 지원 중단이 속출하고 있었다.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아 ‘예산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수요 예측 실패와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운용에서 비롯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변금선 간사는 “현장으로부터 수요를 가늠해 예산을 짜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일선 시·군·구는 민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서울 마포구 보건소는 올해 미숙아 3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현재 네 명 지원이 밀려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신청이 들어올 텐데,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미숙아 지원 예산은 지난해 143억원(국비 57억원)에서 126억원(국비 51억원)으로 줄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올해 예산 252억원(국비 187억원)이 거의 바닥난 상태다.

방문 교사가 독서 지도를 해 주는 저소득층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도 최근 예산이 바닥났다.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도 혜택 범위에 넣었으나, 기초생활 수급자만 지원하다 그나마도 중단 통보가 이어졌다.

보건복지가족부 쪽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대책은 없다”며 곤혹스러워할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족정책 전공)는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데도 정부 재정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라며 “육아휴직·공적 보육·아동수당 등 핵심 정책을 보는 시야가 좁고 생색내기 수준인 출산 장려 정책도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