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삼성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이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밝혀내고 최대 10명을 사법 처리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를 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이건희 회장이 특검의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 조세 포탈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첫 번째 소환조사에서 이 회장으로 부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미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에 따라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자체적으로 확인한 차명계좌와 삼성 측이 제출한 차명계좌 목록을 비교검토하면서 조세포탈 금액의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상장 기업의 대주주가 주식 거래를 할 경우, 연간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특검은 이 회장에게 1500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포탈 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죄로 기소되고, 포탈 세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부과돼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특검은 또 삼성 측이 누락한 상속 혹은 증여세와 고의적 탈루에 따른 가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추징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은 삼성 측이 양도소득세 포탈과 상속과 증여세등을 포함하면 최소한 1조원 이상의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특검은 특히, 이회장을 비롯해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과 고객들을 빼돌린 삼성화재 관계자등 최대 10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발표문 작성 작업에 들어간 특검팀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오는 21일에는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해 윤정석 특검보는 "여러 부문 중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종료됐으며 현재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최종 정리 작업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특검이 이처럼 삼성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불구속 기소와 벌금 부과’ 수준에서 수사를 끝낼 경우,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냐는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13일 비자금조성ㆍ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마무리 수사를 위해 전략기획실의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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