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자이툰 철수’ 對국민약속 끝내 파기

정부가 지난해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당시 ‘올해 말까지 자이툰부대를 모두 철수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파기했다. 국회는 수개월째 파병연장설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수수방관, 대정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해 약속한 완전 철군 시한을 내년 말까지 한번 더 연장해 달라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고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을 공식화했다. 노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한 약속과 다른 제안을 드리게 된 점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변인은 “국민들과 1년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미국을 진지하게 설득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고 논평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파병과 같은 중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권은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자이툰부대의 병력을 절반 수준인 650여명으로 줄이고 내년 말까지 완전 철군하는 내용의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여부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가 깊이 있는 심의 없이 파병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정부의 논리에 순응해 온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국민 약속 파기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의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 당시 예고됐다. 정치권은 파병연장 반대 여론을 감안해 ‘2007년 내로 자이툰부대 임무를 종결하고 내년 6월말까지 임무종결 계획을 수립한다’는 시한을 동의안에 명시키로 했으나, 국회 국방위 통과 과정에서 강제력이 없는 ‘구두약속’으로 대체됐다.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인의 반대토론 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국회의 정부 견제가 실종된 사이 국방부는 지난 6월28일 철군 시한이 빠진 임무종결계획서를 국방위에 제출했다. 철군에 대한 국회 보고도 계속 미뤘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모호성 전략’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두 후보는 파병연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음에도 대선의 정치적 득실 때문에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 정리를 미뤄오다 각각 22일과 23일에야 반대와 찬성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