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명박 교육정책은 입시지옥 불러와”

청와대는 9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제시한 교육정책 가운데 대학자율화 정책이 3불정책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3불정책이 훼손되는데 대한 위기감도 깔려있다.

이 후보가 제시한 대학자율화는 곧 본고사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이 청와대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 교육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론을 펴면서 쟁점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고사가 부활되면 입시지옥을 불러올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충족할수 없는 고난이도 대입시험이 생길것이며, 과열 입시경쟁으로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팽창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얘기다.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오로지 대학자율에 맡기자는 이 후보 주장은 본고사 폐혜를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동안 "3불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현재 대입제도만으로도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에 충분하다"면서 "본고사나 고교등급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공교육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이 후보 비판에 가세했다. 이경숙 제6정조위원장은 "적합하지 않은 해법으로 사교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이 후보 공약은 자기모순이자 포장만 그럴싸한 부실 공약"이라며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도 없다"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