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경협 의제로 자원 공동 개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내 지하자원 현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북한에 매장돼 있는 금과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각종 산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지하자원은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남한의 30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이 이미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를 서두르고 있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에서 한중 간 자원 선점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 한-중 간 선점 경쟁 가능성

북한의 각종 광물자원을 개발해 한국의 산업에 이용한다면 양측에 ‘윈윈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많다.

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광물자원 매장량은 현재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2160조 원에 이른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매년 막대한 돈을 주고 수입해야 하는 광물이다.

정부는 북한과 자원 개발 협력을 한다면 연간 20조 원이 넘는 광물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자원 개발 투자는 중국이 한국보다 한발 앞서 있다.

올 4월 산은경제연구소의 ‘중국의 대북(對北) 투자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액 중 70% 이상은 철광, 동광 등 광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함경북도 무산광산의 50년 채굴권을 획득해 이미 연간 1000만 t의 철광석을 가져가는 등 북한의 광물자원과 자원 수송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남측이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 지하자원을 가져온다는 내용의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광물 자원이 국내 산업에 본격적으로 이용된 적은 없다.

○ ‘기반시설-채굴권 교환’ 방식 유력

상대가 북한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동 개발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 북한의 운송 인프라나 채굴 시설이 매우 열악해 한국이 북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자원 공동 개발은 한국이 북한에 철도나 전력 등 자원 운송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고 그 대가로 자원 채굴권을 가져오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는 한국이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 진출할 때 이미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모델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력 등 인프라의 경우 막연하게 북한 전역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하자원 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