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영장기각..검찰 '당혹.반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이 18일 신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뇌부는 법원의 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법원의 영장 기각을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영장 재청구 등 향후 수사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을 심리한 김정중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신씨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인멸우려가 없고 신씨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출국했다가 돌아와 조사에 응한 만큼 도주우려도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의혹의 실체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는 것으로 사법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자체 논의를 통해 영장 재청구 등을 숙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단 신씨를 구속한 뒤 변 전 실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해 변 전 실장의 재소환과 동시에 사법처리 절차를 밟으려던 검찰의 수사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도 참고인 소환과 의혹과 관련한 장소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변 전 실장과 신씨의 관계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범법 정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신씨를 교원으로 특채하는 대가로 당시 변 전 실장을 통해 정부교부금을 지원받으려 했다는 정황을 잡고 이날 영배 스님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정부교부금 지원 요청 시점이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 변 전 실장의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 시기와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변 전 실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영배 스님을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영배 스님의 정부교부금 지원 요청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엄모 군수 등 울주군 관계자 4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는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까지 변 전 실장의 임시 주거지와 과천 자택, 이메일 계정을 비롯해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 장윤 스님, 한갑수 전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 동국대 재단 이사장 영배 스님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해 내용을 분석했다.

검찰은 하지만 의혹을 규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던 변 전 실장의 노트북 컴퓨터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이의 공개 탓에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급호텔인 '서머셋 팰리스 서울 레지던스'의 장기 투숙비 2천600만원을 다른 이에게 대납토록 한 정황을 포착,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신씨가 자주 이용했던 시내 모 호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공직자로서 은행계좌가 공개돼 있는 만큼 설령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본인 계좌를 통해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차명계좌를 찾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0시께 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신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말한뒤 변호를 맡은 박종록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부지검 청사 밖으로 빠져나갔으며 1시간 뒤 강동구 천호동의 강동가톨릭병원에 입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