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둔 자녀 그리웠던 탈북여성의 죽음

by 인선호 posted Sep 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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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을 4번이나 당하고 기어이 한국에 들어왔건만..."

올초 입국한 탈북자 김영실(36.여)씨가 지난 11일 새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신의 아파트 10층에서 투신자살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는 탈북자 1천여명이 밀집해 사는 곳이어서 김씨의 죽음이 탈북자 사회에 더욱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씨는 4번이나 북송되며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약간의 우울증 증세가 있었지만, 그보다 한국 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냉대와 무관심, 정책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탈북자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13일 북한민주화위원회와 자유북한방송 등에 따르면, 함경북도 출신인 김씨는 탈북후 중국에 살면서 조선족을 만나 자녀를 낳은 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올초 혼자만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러나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중국에 두고 온 자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특히 자녀를 보고싶어 중국방문 비자를 수 차례 신청했으나 중국 당국이 김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탈북자임을 확인하고 번번이 비자를 내주지 않아 이에 크게 절망했다고 한다.

탈북단체들은 이를 김씨 자살의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탈북자들이 정착교육을 받은 후 일괄적으로 부여받는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신분이 노출돼 여러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원 소재지에서 새로 배정된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주민번호 뒷자리 일곱자리 가운데 앞 세자리에 하나원의 소재지(경기도 안성)를 의미하는 지역코드가 공통 부여됨에 따라 중국 당국으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당하고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원 과정을 수료한 7천여명의 탈북자는 기존 주민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손정훈 사무국장은 "김씨가 중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썼으나 끝내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탈북자들이 일괄적으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죽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오늘도 2명의 탈북자가 찾아와 일괄적으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탈북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정부의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나원 관계자는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이미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단체들은 김씨를 죽음으로 내몬 또다른 이유로 탈북자들에 대한 '냉대'를 꼽았다.

손 국장은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지원금이 줄어들고 의료보험 혜택도 크게 단축됐다"며 "김씨의 죽음은 중국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것 뿐 아니라 6개월로 한정된 생계비와 의료급여 지원 기간이 최근 만료된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김씨의 시신은 현재 서울시립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으며 장례는 그의 남자친구였던 중국동포가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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