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질의 도중 한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 연설로 인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선거법 위헌성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따지면서 나온 말이다.

심재철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그 놈의 헌법' '쪽팔린다' 등 헌법을 조롱했던 사람이 이제는 헌법에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면서 헌법소원 어쩌구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데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성토했다.

심 의원은 특히 "노 대통령의 발언을 비유해 (나도) 말해보겠다"며 "그 놈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쪽팔려죽겠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곧바로 한 총리에게 "(내가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몰아붙였고, 한 총리는 "개개인의 표현은 자유"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심 의원 발언 직후 의원석 곳곳에서 심 의원에 대한 성토가 터져 나오는 등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의원들의 비난과 고성이 멈추질 않자, 심 의원은 의원들을 향해 "대통령이 막말 할 때나 그렇게 따지라"고 쏘아붙였다.

심 의원은 이어 "선관위는 대통령의 재범을 심판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흥길 "정말 못 말리는 부끄러운 대통령"

앞서 같은 당의 고흥길 의원도 노 대통령의 지난 2일 참평포럼 강연을 거론하며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예비 대권후보들을 겨냥해 각종 원색적인 표현을 쓰는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국민들은 현 정권에 희망을 걸지 않고 있으며 하루빨리 정권이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흥길 의원도 한 총리에게 "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고, 한 총리는 "대통령 발언의 기본적인 내용은 세간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좌파 정부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 의원이 다시 "노 대통령의 최근 언행은 대선판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발언을 이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됐다"며 한 총리의 답변을 중간에 제지했다.

그러면서도 고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대선이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향후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해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를 한다면 누구든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과 관련한) 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오는 대선의 선거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한 총리의 답변이 끝나자, "대통령의 최근 언행이야말로 대통령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정말 못 말리는 부끄러운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한 우제항 중도통합신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언론의 정보 접근권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충분한 이해를 시키지 못한 정부의 잘못은 인정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우제항 의원도 선거법 위헌성 문제를 제기한 노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반경에 대해 아직까지 학자들 간 논의가 있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대응하는 권리 또한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대통령 강연 '선거법 위반' 운운, 슬픈 코미디"

한나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달리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선관위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등 노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친노' 의원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위를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선거법 위반이지, 일개 강연내용을 갖고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한편의 슬픈 코미디"라며 "한나라당이 두 차례 개최한 정책비전대회야말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아니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이광철 의원도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선거법 9조는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경력직 공무원과 같은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법 9조를 정비하거나 대통령의 정치활동 허용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의 "그 놈의 노무현" 발언이 알려지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비판이 속출했다.

본회의장에서 심 의원의 발언을 지켜봤던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심재철 의원에게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품위를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하다가 본인의 행동이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갑원 의원도 "심 의원이 지금까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절제와 품위를 지킨 적을 보지 못했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트집잡기·발목잡기·시비걸기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조금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심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선병렬 의원은 "대통령에게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선 의원은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서 무차별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는 대통령의 정치적 반론을 막으려는 정치적 불균형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런 정치공세는 적절치 못하다"며 "대통령이 다시 반론을 할 것 같지만, 그 전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