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 개정 논란

정부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하 맹세문)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금의 맹세문에 특별한 흠결이 있거나 국민 다수가 이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도 아니어서 ‘개정 필요성’이나 ‘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해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시대 흐름에 맞도록 맹세문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16일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여기에서 맹세문 수정을 지지하는 층이 학생과 청.장년층 등 젊은층에서 다수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맹세문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맹세문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한때 폐지가 논의되기도 했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맹세문을 바꿔야 하는 명분이 부족한 데다 단순히 ‘조국과 민족’, ‘몸과 마음을 바쳐’ 등의 문구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만 설명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김광웅 교수(행정학)는 “조국과 민족이 아니면 무엇을 위해 맹세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학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구절은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의미로, 매우 현대적이며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금 바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쓸데없는 데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4년 반 동안 온갖 규제를 만들어온 정부가 맹세문 하나 바꿔서 그걸 만회하려 하는 것인가”라며 개탄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가 전국 남녀 1000명에 대해 전화로 설문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이 걸린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근거치고는 지나치게 즉흥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설문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자’(44%)라는 의견이 ‘수정해야 한다’(42.8%)는 의견보다 많았음에도 행자부는 단지 젊은층에서 수정 의견이 많았다는 이유로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또 행자부가 ‘국민의견 수렴 코너’에서 ‘먼저 참고하실 내용’이라며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를 사례로 든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의 국기맹세문은 기독교 국가주의를 표현한 것으로, ‘나는 미합중국 국기와 그 국가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누어질 수 없으며…’ 등으로 표현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교수는 “미국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거실에서도 국기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나라에 대한 사랑이 강하다”며 “국가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미국의 맹세문을 예시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맹세문 개정에 대해 지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아이디 ‘lbh41’는 “나라의 정체성과 정권의 성향은 차원이 다른 것인데 요새는 정권에 따라 국체도 변질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아이디 ‘triwbt’는 “애국을 더 강조해도 부족할 일인데 안타깝다.‘좀 삐닥하면 젊은층들에게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행자부는 홈페이지(www.mogaha.go.kr)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맹세문 수정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